18대 국회의 초선의원 수는 134명. 이 중 한나라당이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는 물론 최근 무소속 김광림 의원의 복당 등으로 91명을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이 21명, 자유선진당이 7명,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이 3명, 무소속이 9명이다.
이들이 발의한 건수는 7월 21일 현재 101건. 전체 의원발의 296건, 정부제출 18건 등 총 314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34%를 차지한다. 초선의원 수가 전체 의원의 44%인 점을 감안하면 비율로 따져봤을 때 높지는 않다.
하지만 각 초선의원들은 7월 중 저마다 한 건 이상씩 추가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어 발의 건수는 조만간 재선 이상 의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별로는 74건을 기록한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 가운데 민주당 18건, 자유선진당 6건, 민노당과 창조한국당은 각각 1건씩 발의했다.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에 있어 발의는 정체성의 핵심 중 핵심이다. 특히 초선의원들의 발의는 ‘국회의 새로운 피’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재선의 김정권 의원(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이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가 남다른 시기인 만큼 세상을 바꾸는 소신을 펼치는 분들도 많다”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은 남다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초선의원들의 법안 중 눈길을 끄는 법안은 많다.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이 최저한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 촉진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춘석 의원(통합민주당)은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을 가맹사업의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전현희 통합민주당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의학·치의학·한의학 석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하도록 해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초선의원 중 가장 발의를 많이 한 의원은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으로 11건을 기록했고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이 6건으로 2위,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5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4위권에 해당하는 3건의 대표발의에는 한나라당 윤석용·이은재·정해걸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희철,전현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민생과 직접 연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하지만 자칫 의욕이 앞서 법안 발의를 남발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은? 17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률안이 총 6387건 제출됐지만 이 중 21.1%인 1350건만 처리됐다. 반면 정부제출 법률안은 1102건으로 이 중 51.1%인 563건이 처리돼 대조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의원 본인은 물론 참모진들의 입법절차에 대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구 수정처럼 법적 요건을 갖춰 발의하는 데 어려워하는 의원들이 의외로 많다. 행정부의 경우 법제처가 있어 보완이 가능하지만 의원들은 법률안을 심의하고 검토하는 법사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선의 김성순 의원은 “법안발의 건수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 국민은 물론 여야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정권 의원은 “인기영합주의식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의 철학과 주관을 확고히 하면서 항구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호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67호(08.08.06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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