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01 16:32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52  
   형법 일부개정안.hwp (22.5K) [21] DATE : 2011-09-01 16:32: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는 그 범죄구성요건으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방법’ 부분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개괄적이어서 자의적인 법해석 및 법적용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이에 ‘기타 방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행위태양을 ‘교통로의 표지 기타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여’로 하여 범죄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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