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10 17:55
대법관(양창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25  
일시 : 2008年9月3日(水)
장소 : 제3회의장(245호)


◯이춘석 위원
익산시갑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먼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판사로 5년 5개월 근무하셨다고 그랬지요?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예.
◯이춘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베를린대학에 한 1년 3개월 정도 공부하고 오신 적 있네요?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청와대에 1년 파견되신 적 있고?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판사는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신 거지요?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후보자께서 2006년 8월 17일자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법관의 윤리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법관은 권력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사실이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후보자께서는 1984년 5월부터 1년간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한 적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때 원래 파견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1년인 것으로 압니다.
◯이춘석 위원
1년 마치고 나온 겁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처음에 파견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파견명령을 받은 것이 84년 7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담당하셨습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국내외 현안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요청이 있으면 법적 현안을 검토했습니다.
◯이춘석 위원
권력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겠
6 제278회-인사청문특별제2차다 해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에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거나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저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에 법관으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법과 헌법과 정의에 위반하는 판단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지금 대법원의 현직 판사들이 대법관에 임명될 때 군사정권하에서 썼던 판결이 문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용서도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군사정권하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것은 사실은 법적 자문을 했겠지만 군사정권에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게 파견을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가야 하는 겁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저는 그 당시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입국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법원에서 파견명령이 나면 가는 것이 옳은 도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이춘석 위원
근무하는 기간에 그만둬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학교로 옮긴 구체적인 동기 중의 하나는 그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면 법원으로 안 가고 학교로 간 것이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업무를 맡은 부분하고?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사실은, 지금 대법관까지 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그때 거절했으면 더 좋았던 것 아닙니까? 군사정권하에 누구든지 청와대에 근무하면 사실은 그쪽에 일정 부분 유리한 법률 해석이 가능한데, 일반인의 판단에는,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없습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저는 청와대에 근무를 하면서 당시 정권에 유리하게 저의 양심과 법에 대한 이해에 반해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춘석 위원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84년 12월 중순에 실제 거주지였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본적지인 제주시 일도1동으로 주소를 옮기신 적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4개월 뒤인 85년 3월 부친으로부터 제주시 아라1동에 있는 밭 6600㎡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한 적 있지요?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후보자께서는 이 밭에 가 보시거나 이전 또는 이후에 현재까지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없습니다.
◯이춘석 위원
당시에 청와대에 파견근무 중이었지요?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이러한 행위가 당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규제하고 있는 농지개혁법을 어긴 것은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 있는 토지였고 당시에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였습니다.
◯이춘석 위원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지라 하더라도 옮긴 이유는 그 농지 취득을 전제로 해서 옮긴 것은 맞지요?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아닙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면 왜 옮겼습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그것은 저희 집안의 내력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춘석 위원
지금 주민등록법상 본인이 거주할 의사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만 하지 사실은 그 자체가, 살지 않으면서 전입을 하는 것 자체가 위장전입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제가 옮겼던 주소가 제가 나고 자랐던 저의 본가입니다. 저의 본적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아버님이 옮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옮겼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겼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춘석 위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증여받기 위해서 옮긴 것은 맞잖아요?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그것은 저희 아버님의 나중의 설명이었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할아버지가 74년에 돌아가셨는데 ‘재산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옮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제278회-인사청문특별제2차 7
◯이춘석 위원
재산 정리 위해서 옮겨라 하는 것이 땅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옮긴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저희 아버님의 계획 속에, 그 재산 정리를 위한 계획 속에 아들들에게 땅을 한 필지씩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땅의 취득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라라고는, 저희 아버님의 성격상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 부분은 해명을 하신 부분이니까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해명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2년 전의 일로써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도덕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까지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금도 판단하십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춘석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지금도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엄격한 의미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춘석 위원
그것은 인정하지만 농지 취득 자체를 한 것은 아니다 이 취지입니까?
◯대법관후보자 양창수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정배
끝나셨습니까?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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