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0-25 10:10
진실은 밝혀진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38  
전화가 왔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였다. 법사위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만나자는 용건이었다. 이미 보좌진들 사이에서 일정 때문에 수차례 이견이 오가기도 했고, 한나라당 쪽에서 선거를 앞두고 현안보고를 받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기도 해서 협의가 쉽지 않으리라 예상은 했던 터였다. 당초 민주당이 제시한 의사일정 안에는 바로 24일, 월요일이 법무부 현안을 보고받는 날로 되어 있었다.

법무부와 검찰에 묻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당장 세간을 달구고 있는 내곡동 문제는 말 그대로 의혹투성이였다.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을 대통령 아들의 명의로 구입하는 것은 전례도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다. 게다가 대통령 아들과 청와대 경호처가 공동으로 땅을 사면서 대통령 아들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내고, 대신에 경호처가 국민세금으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지불한 것은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 대지지목 변경, 기존 건물의 감정가 0원 처리, 그린벨트 해제 경과 등 여러 의혹들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 19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정당국의 엄격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국철 회장 문제도 있다. 당초 이국철 SLS 회장이 스폰서 접대를 폭로했을 때에는 신재민 전 차관만이 아니라 박영준 전 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이 함께 거론되고 있었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권력 최고실세와 그의 측근들도 거론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는 그저 이국철 회장과 신재민 전 차관 사이의 진실게임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검찰이 지금껏 해왔듯 꼬리 자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때문에 법무부 현안보고는 야당의 요구를 넘어 국민의 요구였다. 검찰이 대통령 아들이라고 봐주고 권력실세라고 봐주는 것을 막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라는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당장 이국철 회장 사건만 봐도 청와대의 발표에 따라 수사를 하네 마네하면서 오락가락 하던 것이 바로 검찰이었다. 이럴진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공언하는 정권을, 그것도 대통령의 아들까지 연루된 사건을, 어떻게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국회가 나서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야만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대 목소리는 높았다. 국회법상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예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쪽에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바야흐로 대통령의 임기 말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물밑에서 잠잠하던 측근비리가 임기 4년 차인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미 청와대 수석과 감찰팀장, 감사원 감사위원, 방위사업청장, 공기업 사장 등은 검찰에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으로는 더 많은 권력 비리가 불거질 것이다. 예전에는 ‘측근’들이 저지른 일이었다지만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래저래 18대 마지막 법사위 간사라는 자리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회유도 들어올 것이고 여야 공방으로 논점도 희석될 것이다.

하지만 국회 입성 첫날을 밤샘 농성으로 시작한 야당의원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 쇠고기수입에 항거해 촛불을 들며 의정활동을 시작해 이명박 시대를, 꼬박 4년간 법사위원으로 지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시작의 결기를 마지막 레임덕의 순간까지 요구하고 있다.

결국 법무부 현안보고는 목요일로 미뤄졌다. 한나라당 후보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한 번은 미룰 수 있지만 ‘현안’ 그 자체를 숨길 수는 없다. ‘몰랐다’는 변명만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진실의 강은 굽이쳐 흘러도 결국 사실의 바다로 흐르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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