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2-04 18:42
[뉴시스]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민주당 이춘석 의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02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 총리께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왜 세종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정안을 보니 세종시의 행정 기능이 모두 빠지고, 기업이 들어서는 일개 신도시로 변질되었다. 이런대도 행정도시를 뜻하는 세종시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당초 세종시에 행정기능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중앙 행정기관을 두고, 2시간 거리 내에 공공기관이 모인 혁신도시 10개를 만들어서, 지방 발전의 큰 토대를 이룬다는 것이 원 취지였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이 빠지게 되니까 국가균형발전의 틀 자체가 무너졌다. 세종시와 여타 혁신도시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 유치를 놓고 경쟁하게 되었다. 지역 간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인가?

【서울=뉴시스】정리/강경지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요지 정치분야⑫-민주당 이춘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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