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2-16 16:31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히려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17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히려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라.



지난 9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미디어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본 의원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에 앞서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본회의장 발언에 대해 비서실장이 논박하는 행위는

사무처 직원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능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는 오만의 극치이자 국회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서실장을 시켜 본 의원을 공격한 내용은,

첫째, 헌재 사무처장과 법제처장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헌재결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장이야말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본 의원의 발언을 공격하면서 법사위에서 질의한 부분의 일부분을 인용해,

마치 본 의원이 의도적으로 헌재의 판결을 왜곡하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로 든 제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심의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입법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는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또 “헌재는 어느 정도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무효라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재차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질의는 무효라고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헌재를 비판한 것이지 결코

유효라고 인정하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후 내용과 헌재의 답변은 빼놓고 일부분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을 마치 헌재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김형오 의장은 이러한 왜곡과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 이 본 의원에게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오 의장은 헌재 판결에 대해 절차에 하자는 있지만

그것이 경미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은 신문법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3인은 국회의 자율적 해결을 표명하였고, 나머지 3인은

한발 더 나아가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무효의 취지가 국회의 자율적 해결 취지보다 더 강경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결국, 헌재의 판결은 위법하게 처리되었던 미디어법 해결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의장은 아전인수격 해석과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헌재 결정문이나 국회 속기록을 제대로 읽기나 했는지, 읽었다면

독해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본 의원에게 왜 의장이 나서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헌재 판결 이후인 지난 11월 10일,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 투쟁위원들이 국회의장을 방문했을 때

“먼저 한나라당에 먼저 신문법 방송법의 재논의를 요청하고,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의장이 미디어 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지

본 의원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왜 자신이 해야 하냐고 묻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의장은 이제 그만 궤변을 거두고 미디어법 재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수장이 필요한 것이지

궤변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장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김형오 의장은 본 의원의 발언을 왜곡한 이유에 대해 즉각 입장을 표명하고

또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비서실장에 대해

반드시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의장의 위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16. 국회의원 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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