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1-14 20:33
2009 국정감사, 그리고 그 이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76  
 

2009 국정감사, 그리고 그 이후


짧은 경험이지만 국회의원 활동은 마라톤도 아니고 100m 달리기도 아니다. 마라톤 완주 후에 100m를 전력 질주해야 하는 일이다. 적어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18대 국회는 그렇다.


지난 3일, 5․18 민주항쟁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이 군대․경찰․검찰 등 공권력이 무력화되면서 폭도들에 의해 법질서가 무너진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극우단체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하면 그뿐이겠지만 공권력, 법질서…… 정말 익숙한 논리가 아닌가. 촛불시위가 그랬고, 용산참사가 그랬다. 정치 똑바로 하라고 촛불 든 국민이 불순세력이 되고, 용산은 아들이 불을 질러 아버지를 죽인 참사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그리고 그 공권력이 총집결해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였다. 이 극우단체는 그 논리를 발전시켰을 뿐이다. 용산참사보다 좀 더 많은 시민이 죽었을 뿐, 그들에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용산참사를 포함한 법사위의 국정감사 현안은 실상 국민 여론 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피감기관들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니 처음부터 승부는 난 것이나 진배없었다.


검찰 쪽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었고, 감사원의 경우 국가인권위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말뿐, 1년이 다 되도록 자료는 오지 않았다. 법제처는 올 6월 회의자료 일체를 공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줄다리기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록물 절도범쯤으로 만들어버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입수했는데 그 후, 아예 법을 바꿔버렸던 것이었다.



국감을 앞두고 다른 경로를 통해 자료를 입수했다. 하나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감사원의 질문답변서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문서였다. 긴 실랑이 끝에 법제처의 녹취록도 확보했다. 또 서울지검 국감을 앞두고는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와 공안범죄 조회결과서류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촛불시위를 수사하면서 연좌제를 적용, 신공안정국으로 전환시키려 했던 결정적 증거이자 서울지검, 대검, 법무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화살이었다.


확실한 증거 덕택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는 “공안사범 자료관리규정 폐기”를, 법제처장에게서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제도적 개선”을 약속받았다. 대법원으로부터는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감사원장은 직접적으로 시인하지 않았지만 표적감사임을 시인하는 내부의 목소리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끝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건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용산참사가 우리 안의 작은 광주라는 것을 수차례 역설했건만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오만한 소리 외에, 다른 말은 들을 수 없었다.


그 후 국회 전문위원 선정 국감 우수의원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기나긴 마라톤 과정에서의 물 한 모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갈증 후의 물은 매우 소중하지만 적어도 물을 마시기 위해 뛰었던 것은 아닌 것이다.


더 이상 저항하는 국민이, 민주주의가, 주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했다. 절망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다. 국감결과를 들고 회의할 시간도 없이 재․보궐 선거지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결로 인한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와 예결산특위, 정치개혁특위, 상임위 등으로 일정표가 빽빽해졌다. 신발 끈을 고쳐 매고 등을 다시 곧추세웠다.


어느덧 1년 반…. 단련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까짓 거, 100m 달리기 속도로 마라톤을 뛰는 일도 아닌데…….’ 그랬다. 나는 MB의 집권기간에 당선된 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것이다.

18대 국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뭐? 나는 주저 없이 답한다. “체력.”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
[의정단상]민주당이 가야할 길_전북일보 칼럼
안철수의 등원으로 정치인 안철수와 민주당이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불안한 시선은 안철수가 아니라 민주당 쪽에 쏠려 있다. 대선 이후 출범한 비…
관리자 05-03 3061
28
변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
2012.01.05. 전북도민일보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신년 초에 발표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는 민주통합당의 손을 들어줬다. 세 곳의 여론조사 모…
관리자 01-06 3678
27
진실은 밝혀진다
전화가 왔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였다. 법사위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 만나자는 용건이었다. 이미 보좌진들 사이에서 일정 때문에 수차례 이견이 오가기도…
관리자 10-25 3238
26
우리가 원숭이보다 나은 인간이라면…
인도에는 원숭이를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사냥꾼이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길목에 설치하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땅콩을 넣어 둔다. …
관리자 10-25 2499
25
이래도 검찰개혁을 외면할 것인가 (10)
한나라당 의원들은 4번째 만에 돌아왔다.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스폰서 검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를 듣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세 번 외면한 후였다. PD 수첩이 …
관리자 04-30 5275
24
그들이 항소법원을 외친 이유
<항소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 현장은 전국 팔도 사투리로 가득 차 있었다. 가깝게는 충청도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 이…
관리자 04-21 5225
23
이제는 국적까지 특권층 혜택인가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법무부 담당자는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고 에둘러 얼버무렸다. 다시 한 번 물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박탈당한 사람에게까지 이중국…
관리자 03-18 4560
22
바보야, 문제는 ‘균형발전’이야 -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잘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조건 믿어달라고 한다. 지난 2월 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앞에 세워놓고 시종일관 나는 답답했다. 그 말은 곧, …
관리자 02-12 4916
21
[뉴시스]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민주당 이춘석 의원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 = 총리께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왜 세종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정안을 보니 세종시의 행정 기능이 모두 빠지고, 기업이 들…
관리자 02-04 4618
20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히려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라.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히려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라. 지난 9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미디어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본 의원에게 …
관리자 12-16 4556
19
2009 국정감사, 그리고 그 이후
  2009 국정감사, 그리고 그 이후 짧은 경험이지만 국회의원 활동은 마라톤도 아니고 100m 달리기도 아니다. 마라톤 완주 후에 100m를 전력 질주해야 …
관리자 11-14 4677
18
[오마이뉴스] [평가] 전문위원-시민단체가 꼽은 '베스트 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해당하는 5명을 포함해 국회 전문위원들과 시민단체가 선정한 국감 베스트(우수) 의원 39명의 명단이다.   상임위원…
관리자 10-27 4653
17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2009년 11월 01일 (일) 11:29:10 전북중앙 webmaster@jjn.co.kr …
관리자 11-03 4656
16
[MBC 9시뉴스] 대법원 국감, "신영철,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20…
.........................동영상보기   [뉴스데스크]◀ANC▶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파문과 관련한 신영철 대법관의 …
관리자 10-21 4421
15
[MBC] [풀영상]⑦ 이춘석 "공안사범자료에 가족전과 기재"
[라이브풀영상]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9일 "공안사범자료에 가족의 전과까지 기재돼있다"라며 "이런 리스트가 있다면 연좌제 금지 위반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리자 10-21 4789
14
그늘 깊은 나무가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은…
  그늘 깊은 나무가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은… 어린 시절 마을 입구에 우뚝 선 나무는 곧 마을의 기운이고 상징이었다. 억센 줄기는 강인한 의지를, …
관리자 08-23 14560
13
2009년 검찰개혁 연속기획토론회 -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
  [2009년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 검찰, 이대로 좋은가] 제3차 -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검찰은 수사와 기소는 …
관리자 05-28 5404
12
[2009년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제2차 - 검찰의 기소권, 이…
[2009년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 검찰, 이대로 좋은가]   제2차 - 검찰의 기소권, 이대로 좋은가   검찰은 수사와 기소는 물론 형…
관리자 05-11 5294
11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 검찰, 이대로 좋은가
2009년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 검찰, 이대로 좋은가 제1차 : 검찰의 수사,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2009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nbs…
관리자 04-21 5373
10
[새전북] 문화관광부, 미륵사지전시관 국립승격 적극 검토
문화관광부, 미륵사지전시관 국립승격 적극 검토 2009년 04월 07일 (화) 16:08:55 이일권 기자 like@sjbnews.com 최근 익…
관리자 04-10 5286
9
차라리 군사법원을 폐지하라!
  국방부는 차라리 군사법원을 폐지하라!  국방부, 헌법적 기본권보다 임의조항이 더 우선  국방부 시계, 30년 역류... 1961년, 1967년, 1…
관리자 03-21 6069
8
출입국관리법 개정 간담회
외국인 100만 명 시대!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전면 개정한다. 2.12(목) 국회의원 이춘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관리자 02-12 5256
7
[토론회]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으로부터 국민은 안전…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 국민은 안전한가? 12.11(목) 국회의원 이춘석․민주당정책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 개최   …
관리자 12-04 5780
6
"겨자씨같은 희망" 의정활동계획서 홈페이지 공개
  겨자 씨 같은 희망이 싹 트고 있다 - 18대 국회의원 선거공약과 의정활동계획서 홈페이지 공개 줄이어      &n…
관리자 11-24 6373
5
[MBC 9시뉴스] 정종환, 공금 유용 의혹‥감사원 '알고도 결…
[뉴스데스크]◀ANC▶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이 사실을 알고도 감사결과를 공…
관리자 11-17 5351
4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일시 : 2008年9月5日(金)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101호)의사일정1. 간사 선임의 건2. 소위원회 구성의 건심사된 안건1. 간사 선임의 건 ······…
관리자 09-10 5263
3
대법관(양창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일시 : 2008年9月3日(水)장소 : 제3회의장(245호)◯이춘석 위원익산시갑의 이춘석 위원입니다.먼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관리자 09-10 5692
2
이춘석 의원 웹사이트 소통평가 ‘A등급’
이춘석 의원 웹사이트 소통평가 ‘A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통한 활발한 소통 확인” 이춘석 의원이 웹 사이트를 통한 유권자와의 소통평가…
관리자 09-11 5587
1
[MBC] 이춘석 의원, 민주당 의원워크숍에서 결의문 낭독
민주, 자유선진당 "여당에 단호히 맞선다" ◀ANC▶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의원 연찬회를 마무리…
관리자 09-01 642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