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21 09:28
[MBC 9시뉴스] 대법원 국감, "신영철,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2009. 10. 20 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90  

 
[뉴스데스크]◀ANC▶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파문과 관련한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다시 정치쟁점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VCR▶

야당 의원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용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SYN▶ 박지원 의원/민주당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만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을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SYN▶ 박일환/법원 행정처장
"저로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문제지만..."

촛불 구속자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을 막으려고,
신 대법관이 일부러 구속사건만
특정재판부에 배당했다는 지적도
새로 제기됐습니다.

◀SYN▶ 이춘석 의원/민주당
"특정재판부에 가는 경우에
또 보석 허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석 허가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반면 여당은 법관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SYN▶ 홍일표 의원/한나당
"사법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야지,
밖에서 그 사람 왜 안 물러나느냐,
이런 홍위병식 공격을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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