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3-21 08:04
차라리 군사법원을 폐지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057  
 

국방부는 차라리 군사법원을 폐지하라!

 국방부, 헌법적 기본권보다 임의조항이 더 우선

 국방부 시계, 30년 역류... 1961년, 1967년, 1988년 사례 제시


오늘(3.19) 육군본부(육군참모차장 한민구, 육군법무실장 고석)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하여 헌법소원 법무관 징계에 관한 설명을 했다.


육군본부는 징계근거로 △군 지휘계통 문란(내부 건의절차 미 경유,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 △군 수뇌부를 비방 모욕(군인복무규율 제9조, 제17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군인복무규율 제9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제시했다.


징계의 주된 근거 조항이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1)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임의조항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방부는 헌법적 기본권보다 임의조항이 더 우선하는 모양이다.


계급

성명

징계위원회 결정

징계권자 조치

승인권자 승인

소령

지○준

파면

확인

승인

대위

박○웅

파면

확인

승인

소령

신○범

견책

유예

×

대위

한○완

감봉1월

확인

×

대위(진)

이○범

근신 5일

확인

×

<징계 처리 결과>

<자료출처 : 육군본부>


그리고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한나라당)을 비난하거나 신문기자에게 국방부가 더 불온하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군인복무규율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육군본부는 관련선례로 1961년 시험을 거부할 목적으로 답안지에 “X"표시를 하여 제출한 법무사관 후보생 8명에 대해 항명죄로 징역 1년을 확정한 사례를 제시했고, 1967년, 1988년 발생한 사례도 제시했다.(첨부 자료 참조)


국방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임의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한 법무관들을 파면하고, 한나라당에 암묵적 공조를 요청하고, 국방부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역류시켜버렸다.


국방부는 불온도서 선정과정에 내부적 정당한 절차조차 무시했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해 국방부가 불온서적 23선을 선정발표한 후 자료요구 등을 통해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선조치(불온서적 선정 및 발표)했고, 나중에 정훈문화자료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기무사의 첩보를 다각도로 검증했다지만 첩보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불온서적이라고 선정발표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검토하고 절차를 발은 것이다.


기무사 첩보에 등장하는 ‘한총련(한국대학교총학생회연합회)’은 언론을 통해 ‘군에 도서보내기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기무사와 국방부는 이를 반박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도 않았다.


군인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권 청구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 동안 현역 군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김종태 현 기무사령관의 경우도 사단장(소장) 시절인 2005년 육사 출신들의 견제를 받아 보직해임을 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도 있다.



<최근 5년간 군인의 헌법소원 현황>

해당 년도

사건 및 내용

2004년

해당사항 없음

2005년

 2005헌마245 기소유예처분취소(군인 1인)

 

 2005헌마1156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군인 1인)

 

2005헌마548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 취소(공익근무요원)

2006년

 2005헌마1275 정부조직법 제7항 위헌확인(군무원 3인)

 

 2006헌마170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등 위헌확인(군인 5인)

 

 2006헌마767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법률 제7조 단서 위헌확인(군인5인)

 

2006헌마 1192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군무원)

2007년

 2007헌마290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위헌소원(군인 1인)

 

 2007헌마890 훈련소 공중전화사용금지 위헌소원(군인1인)

※ 병 입대 10일전에 제기

2008년

 불온도서 관련 헌법소원


이처럼 현 기무사령관부터 수많은 군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최근 5년 내에 징계를 한 경우는 없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처벌을 하면 누구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부속품이 아니다.


육군본부가 20년 전, 30년 전의 사건을 관련 선례로 제시한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사건의 내용도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춘석 의원은 “군사법원(법무관)은 국방부장관의 것이 아니고, 국방부 부속품이 아니다. 사법체계 속에서 사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업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 군사법원이 국방부 부속품인 냥 기본권을 행사한 법무관들을 징계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이럴 바엔 국방부에 군법무관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평상시에 군사법원을 없애는 군 사법개혁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로부터 긴급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검토 중으로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제24조(의견의 건의)①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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