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00만 명 시대!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전면 개정한다.

2.12(목) 국회의원 이춘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1. 국회의원 이춘석(민주당 익산시갑)은 2.12(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 간담회는 이춘석의원이 주최하고, 이상영 교수(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의 사회로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발제,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법무부 관계자(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소속), 문은현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대), 이영 신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3. 이춘석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체류관련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을 불심검문의 수준에 준한 규정 ▲출국금지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 ▲건조물․주거 진입 단속의 경우 영장주의도입 및 야간집행의 제한 ▲구인과 수용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 및 법원의 적부심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하인즈 워드의 부상투혼의 우승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하고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외국인 100만 명 시대입니다. 감동이 현실이 되려면 다인종․다문화사회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5. 지금 세계적 경제 위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이주노동자를 배격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주민 고용을 반대하는 파업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불법이민자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세계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자, 자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실컷 이용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어려워지니 내쫓는 겁니다.

6. 한국은 이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올라 있는 인권문제에 관한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그 역할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

7.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서민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해서도 이러한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바마와 하인즈워드의 감동이 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인종․다문화사회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8.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간담회] 다문화사회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전부 개정 간담회

 ○ 일시 :  2009년 2월 12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춘석

 ○ 사회 : 이상영 교수(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발제 :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참석토론자(가나다 順)

  •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 문은현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 법무부 관계자(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대)

  • 이  영 신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문의 : 국회 이춘석 의원실(담당: 조영민 비서관, 02-784-3285/016-830-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