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2-12 16:41
출입국관리법 개정 간담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89  

외국인 100만 명 시대!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전면 개정한다.

2.12(목) 국회의원 이춘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1. 국회의원 이춘석(민주당 익산시갑)은 2.12(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 간담회는 이춘석의원이 주최하고, 이상영 교수(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의 사회로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발제,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법무부 관계자(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소속), 문은현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대), 이영 신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3. 이춘석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체류관련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을 불심검문의 수준에 준한 규정 ▲출국금지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 ▲건조물․주거 진입 단속의 경우 영장주의도입 및 야간집행의 제한 ▲구인과 수용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 및 법원의 적부심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하인즈 워드의 부상투혼의 우승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하고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외국인 100만 명 시대입니다. 감동이 현실이 되려면 다인종․다문화사회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5. 지금 세계적 경제 위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이주노동자를 배격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주민 고용을 반대하는 파업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불법이민자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세계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자, 자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실컷 이용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어려워지니 내쫓는 겁니다.


6. 한국은 이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고,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올라 있는 인권문제에 관한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그 역할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


7.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서민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해서도 이러한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바마와 하인즈워드의 감동이 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인종․다문화사회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8.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 [간담회] 다문화사회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전부 개정 간담회

 ○ 일시 :  2009년 2월 12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춘석

 ○ 사회 : 이상영 교수(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발제 :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참석토론자(가나다 順)

  •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 문은현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 법무부 관계자(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대)

  • 이  영 신부(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 문의 : 국회 이춘석 의원실(담당: 조영민 비서관, 02-784-3285/016-830-753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 [의정단상]민주당이 가야할 길_전북일보 칼럼 관리자 05-03 2860
28 변화는 계속 되어야 한다 관리자 01-06 3458
27 진실은 밝혀진다 관리자 10-25 3091
26 우리가 원숭이보다 나은 인간이라면… 관리자 10-25 2297
25 이래도 검찰개혁을 외면할 것인가 (10) 관리자 04-30 5101
24 그들이 항소법원을 외친 이유 관리자 04-21 5092
23 이제는 국적까지 특권층 혜택인가 관리자 03-18 4385
22 바보야, 문제는 ‘균형발전’이야 -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관리자 02-12 4758
21 [뉴시스]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민주당 이춘석 의원 관리자 02-04 4467
20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히려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라. 관리자 12-16 4418
19 2009 국정감사, 그리고 그 이후 관리자 11-14 4548
18 [오마이뉴스] [평가] 전문위원-시민단체가 꼽은 '베스트 의… 관리자 10-27 4543
17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관리자 11-03 4480
16 [MBC 9시뉴스] 대법원 국감, "신영철,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20… 관리자 10-21 4293
15 [MBC] [풀영상]⑦ 이춘석 "공안사범자료에 가족전과 기재" 관리자 10-21 4659
14 그늘 깊은 나무가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은… 관리자 08-23 14385
13 2009년 검찰개혁 연속기획토론회 -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 관리자 05-28 5231
12 [2009년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제2차 - 검찰의 기소권, 이… 관리자 05-11 5166
11 검찰개혁 연속 기획 토론회 - 검찰, 이대로 좋은가 관리자 04-21 5241
10 [새전북] 문화관광부, 미륵사지전시관 국립승격 적극 검토 관리자 04-10 5126
9 차라리 군사법원을 폐지하라! 관리자 03-21 5875
8 출입국관리법 개정 간담회 관리자 02-12 5090
7 [토론회] 수사․정보기관의 통신감청으로부터 국민은 안전… 관리자 12-04 5648
6 "겨자씨같은 희망" 의정활동계획서 홈페이지 공개 관리자 11-24 6160
5 [MBC 9시뉴스] 정종환, 공금 유용 의혹‥감사원 '알고도 결… 관리자 11-17 5172
4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관리자 09-10 5133
3 대법관(양창수)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관리자 09-10 5525
2 이춘석 의원 웹사이트 소통평가 ‘A등급’ 관리자 09-11 5460
1 [MBC] 이춘석 의원, 민주당 의원워크숍에서 결의문 낭독 관리자 09-01 6285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