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29 10:00
국회에서 "야당의원이 던지는 두가지 질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05  
 
2009년 06월 28일 (일) 17:01:41 새전북신문 edit@sjbnews.com
   
미디어는 투명 창이 아니다. 무언가를 비춘다는 행위에는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무비판적으로 비추는 것 자체만으로도 왜곡현상은 일어난다.

비근한 사례가 바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떡볶이 행보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으레 시장을 찾아가 길거리 음식을 먹고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상인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것은 기본이다. 서민들은 그러한 화면을 보면서 정치인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문제는 쇼가 끝난 다음이다. 대통령이 선택한 몇몇 서민은 반짝 특수를 누릴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대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어디에 있을까?



서민위한 정치는 쇼인가?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무표정한 얼굴들…. 영정을 끌어안은 손만이 말없이 웅변하고 있는 용산참사 현장이다. 기억은 1월 20일로 붙박인 채로, ‘진·상·규·명’ 네 글자에 의지해 5개월이 넘는 시간을 살아냈다.

세입자들의 보상금을 다 합해도 재개발지역의 땅 한 평 살 수 없었다. 이들은 “살 수 있게 해달라”며 망루에 올랐지만 새까만 주검이 되어야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PD수첩 작가의 개인 이메일까지 공개했던 검찰은 경찰의 핵심 지휘라인에 있던 인물들의 진술조사가 포함된 3000쪽의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용산구청은 단식기도중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천막을 29일까지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정치는 쇼인가?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온갖 악법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쏟아 부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들을 동원해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 야당들을 직무유기로 몰아가고 있다. 물론 야당은 국회 안에서 독성 강한 악법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쏟아 붓는 양과 힘에 비해 한나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은 너무나 미약하다.



6월국회는 민생국회인가?

한나라당이 민생국회라고 주장하기 위해 동원한 법은 비정규직법이다. 마치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량 실업자가 나올 것처럼 겁박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현재의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이 아니라 폐기되는 것이 눈물의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훨씬 필요한 것이다. 22조원을 강 파는데 쏟아 붓는 정부가 수많은 비정규직의 삶을 보장하는데 3년간 매년 1조5000억원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민생국회인가?

민주당의 개원 선결조건은 야당의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다. 한나라당이 정말 쇄신할 생각이라면 왜 개원 전에 약속을 못하는가. 그러나 한나라당은 약속 대신 국회에 들어와서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자고 말한다. 국민의 목소리가 부족했다는 뜻인가, 결국 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

정치는 쇼가 아니다. 우리는 쇼를 쇼라고 말할 수 있는 미디어를 원한다. 그래서 재벌과 보수언론이 방송을 장악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6월 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안을 합법적으로 통과시키는 연극에, 야당은 절대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이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지 1주일이 넘어간다. 서민은 살기 위해 죽음의 망루에 올라야 하고, 야당은 타협을 위해 농성을 선택해야 하는 역설의 시대, 대통령이 서민정치를 표방하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

야당의원들이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돗자리 위에서 한뎃잠 자는 이유를 “일하기 싫어서”로 이해하고, 서민의 가슴을 울리고 떠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어루만지는 대신 떡볶이를 먹었다는 것은, 차라리 한물간 개그수준이 아닌가. 순대가 운다.

/이춘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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