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1-18 18:10
지금은 햇볕정책 계승 발전시켜야 할 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37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시작된 한반도의 긴장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우리 측의 통상적인 훈련을 빌미삼아 시작된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은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 북한이 무력도발 후 아직도 대남위협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 유지 문제가 절대 간단치 않음을 확인했다.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 간의 첨예한 이해다툼과 대립이 남아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관리를 위해서는 정부가 비상한 외교력과 남북갈등 조정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안보와 평화관리에 너무도 서투른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강조하지만 합리적인 수단과 대응책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적절히 대비하지도 못하고 대응할 능력도 없는 안보 무능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함을 유지해야한다. 한편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단호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다만 전쟁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의 길이다. 평화를 이길 전쟁은 없다. 평화를 능가하는 안보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한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는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유효한 정책임을 입증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간 우리가 추진해온 햇볕정책을 더 계승 발전하는 길만이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다.


햇볕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화정책이고 두 번째는 적대를 포기하고 포용하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정책 대신에 군사주의 정책, 강압정책의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다. 포용정책 대신, 적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압과 적대정책으로 상대를 밀어붙여서는 갈등과 긴장만 높아진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대화와 포용의 길로 가야된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의 목표는 간단하다. 한반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이고 누가 당사자인가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우리 민족끼리다. 즉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7·4남북공동성명의 대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다.


과연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대한민국 그리고 남북한이 내가 주인이라는 자주적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다. 또 포용정책의 핵심목표는 전쟁불용이다. 어떤 경우도 전쟁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가 온다는 전쟁불사론은 무책임하다. 사실 그럴 능력과 의지도 없는 허장성세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한다. 대통령이 지금 주변국과는 통화하고 소통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사태발생 이후 직접 나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더 이상의 추가도발을 어떻게 억제하고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


특히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으로 빚어지는 한중간 외교마찰 탓에 한중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민주정부 10년 간 구축한 주변 강대국과의 친선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중 핵심이 한중관계다.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직후 오바마 대통령, 캐머런 총리, 간 나오토 총리는 중국에 잘 얘기해주겠다며 중국 역할론을 주문했는데 정부는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의 장을 속히 확보해야 한다. 한중간의 긴밀한 협조로 연평도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말이다.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햇볕정책의 견고한 틀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의 대북정책, 평화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0. 11. 28 /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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