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1-18 18:00
'인사 철학의 빈곤'과 '전북홀대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04  

‘친서민’, ‘세대교체’, ‘공정한 사회’를 내세운 8·8개각은 출발도 하지 못한 채 낙마하고 말았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는 서민적이기는 커녕, 온갖 편법과 불법의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혹투성이 후보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치 않았다. 뒤이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의혹은 ‘공정한 사회’라는 집권 후반기 중심기조에 치명타를 날린 형국이 됐다. 이 같은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되고 있다.

당초 한중관계로 대표되는 국제관계의 난맥상을 들어 유명환 장관은 교체 대상이 됐어야 했다. 또한 출구가 안보이는 남북관계, 천안함 사태를 통해 나타난 국가안보의 허점 등에 대한 책임을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들어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다.


그런 결과가 8·8개각이었다. 하지만 ‘친서민’과 ‘세대교체’로 치장한 후보자들은 철저히 국민의 반감만 사는 인사에 지나지 않았다. 완전한 실패작으로 끝난 8·8개각은 업무 연속성과 소통을 강화 하겠다는 당초의 의지가 공염불이었음을 증명할 뿐이다. 낙마한 후보자의 인사자료만 꼼꼼히 챙겼더라도 이 지경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공정한 국정운영의 출발점은 인사정책에 있다. 원칙도 방향도 없는 인사를 통해서는 내각의 업무연속성도 국민과의 소통 강화도 결코 이뤄낼 수 없다.

인사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편협한 시각은 국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형평성 있는 지역인재 등용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모두 무너져 가고 있다. 강부자, 고소영에 이어 이제는 영포회까지 국민의 마음은 좌절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참모들은 민심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낮은 자세로 임하지도 않고 있다. 국민의 의중은 살피지도 헤아려 보지도 못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단적인 현실을 ‘전북홀대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초 8·8개각을 통해 38명의 장차관급이 등용됐다. 이 가운데 호남출신의 인사는 모두 4명에 지나지 않으며 단 1명만이 전북출신이다. 박선규 차관이 익산에서 태어나 5살 때 까지 살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무장관 무차관’의 진기록을 세울 뻔 한 것이다. 인사편중의 문제는 8·8 개각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간판과 권력, 그리고 핵심이 모두 영남지역 인사들로 채워져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한나라당 대표,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및 수석의 40%가 모두 영남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기가 찰 따름이다. 8·8개각 전의 수치로 보면, 장차관급이 80명인데 이중 영남출신이 34명으로 무려 43%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남 편중인사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 19명이었던 영남출신 장차관급이 2009년 24명(41.3%), 2010년 34명(43%)으로, 거의 두 명 중의 한 명꼴인 것이다.


출신지역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출신대학의 편중 또한 심각한 상태다. 장차관의 90%인 72명이 서울소재 대학 출신이며 지방대학은 단 8명에 불과하다. 현재 장차관급 중 전북출신은 4명이지만 이 중 박선규 차관이 나온 고려대가 3명으로, 전북지역 인사를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고려대 인맥 배려 차원이다는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은 이명박 정부를 받치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폭풍처럼 일어나 뒤집을 수도 있는 바다와도 같다.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궐 선거가 극명하게 보여 주지 않았던가?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낙마한 장차관 후보자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제발 이번만은 공정한 사회에 어울리는 형평인사로 민심을 다독거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그들만의 감투나누기가 반복돼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0. 9. 5 /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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