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2-16 16:31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히려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31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히려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라.



지난 9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미디어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본 의원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에 앞서 국회의원의 공식적인 본회의장 발언에 대해 비서실장이 논박하는 행위는

사무처 직원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능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는 오만의 극치이자 국회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서실장을 시켜 본 의원을 공격한 내용은,

첫째, 헌재 사무처장과 법제처장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헌재결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어떤 의무가 있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장이야말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본 의원의 발언을 공격하면서 법사위에서 질의한 부분의 일부분을 인용해,

마치 본 의원이 의도적으로 헌재의 판결을 왜곡하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로 든 제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심의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되지만 입법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는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또 “헌재는 어느 정도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무효라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재차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질의는 무효라고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헌재를 비판한 것이지 결코

유효라고 인정하고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후 내용과 헌재의 답변은 빼놓고 일부분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을 마치 헌재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김형오 의장은 이러한 왜곡과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 이 본 의원에게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형오 의장은 헌재 판결에 대해 절차에 하자는 있지만

그것이 경미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았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은 신문법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3인은 국회의 자율적 해결을 표명하였고, 나머지 3인은

한발 더 나아가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무효의 취지가 국회의 자율적 해결 취지보다 더 강경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결국, 헌재의 판결은 위법하게 처리되었던 미디어법 해결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의장은 아전인수격 해석과

궤변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과연 헌재 결정문이나 국회 속기록을 제대로 읽기나 했는지, 읽었다면

독해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본 의원에게 왜 의장이 나서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김형오 의장은 헌재 판결 이후인 지난 11월 10일,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 투쟁위원들이 국회의장을 방문했을 때

“먼저 한나라당에 먼저 신문법 방송법의 재논의를 요청하고,

한나라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의장이 미디어 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지

본 의원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왜 자신이 해야 하냐고 묻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의장은 이제 그만 궤변을 거두고 미디어법 재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수장이 필요한 것이지

궤변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장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김형오 의장은 본 의원의 발언을 왜곡한 이유에 대해 즉각 입장을 표명하고

또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비서실장에 대해

반드시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국회의장의 위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16. 국회의원 이춘석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 정부, 국민에게 진실과 평화와 희망의 덕담을 관리자 01-18 2532
28 지금은 햇볕정책 계승 발전시켜야 할 때 관리자 01-18 2494
27 4대강사업 즉각 국민적 논의 시작해야 관리자 01-18 2510
26 식당 인심보다 정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관리자 01-18 3048
25 '특권'과 '공정한 사회' 관리자 01-18 2518
24 '인사 철학의 빈곤'과 '전북홀대론' 관리자 01-18 2502
23 서민을 외치기 전에 인권부터 챙겨라 관리자 01-18 2588
22 이래도 검찰개혁을 외면할 것인가 관리자 04-30 3315
21 그들이 항소법원을 외친 이유 관리자 04-13 3282
20 이제는 국적까지 특권층 혜택인가 관리자 03-16 3283
19 바보야, 문제는 ‘균형발전’이야 -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관리자 02-12 3337
18 갈등 대립은 당연한 것, 문제는 정치의 부재 관리자 02-05 3492
17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히려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라. 관리자 12-16 3432
16 2009 국정감사, 그리고 그 이후 관리자 11-14 3657
15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관리자 11-03 3662
14 정치야, 어디갔니…? 관리자 09-07 3655
13 ‘콤바인’ 정기국회를 다짐하며 관리자 09-07 3656
12 그늘 깊은 나무가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은… 관리자 08-23 3666
11 야만의 사회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관리자 07-27 3732
10 오늘, 민주주의는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관리자 07-23 3655
9 법사위 4인방은 절대로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자 07-16 3896
8 국회에서 "야당의원이 던지는 두가지 질문 관리자 06-29 3631
7 그를 위해 우리 잠시 눈물을 닦자 관리자 06-01 3695
6 노무현 前대통령님의 영면을 기원하며 관리자 06-01 3687
5 직권상정 통과, 그 뒷얘기와 통합본사 향방 관리자 05-04 3569
4 부자감세 끄덕없다더니 이제와 빚내자고? 관리자 04-20 3739
3 1400년 무왕의 꿈, 그를 박제화하려는 후손들 관리자 03-11 3971
2 원외재판부를 전주부로 환원하고 재판부를 증설하라 관리자 03-11 3848
1 거리에 나가 길을 묻다 관리자 03-11 5227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