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07 17:58
‘콤바인’ 정기국회를 다짐하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05  
 

‘콤바인’ 정기국회를 다짐하며


예년 국회는 농사 일정과 비슷했다. 땅이 얼어붙은 겨울철에는 국회 역시 다음 해를 준비하며 비교적 조용한 시기를 보내고 봄이 오면 그간 준비했던 계획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간다. 모내기철 즈음해서는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잘 쓰였는지 심사하며 바빠지다가 가을이 오면 국정감사로 1년을 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과 법률안을 심사·통과시키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


섭리 역행한 올 국회농사


그러나 올 국회 농사는 천재지변과 역행의 반복이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1월 입법전쟁과 본회의장 점거농성, 결국 날치기로 귀결된 언론악법 직권상정, 이에 따른 거리투쟁과 대국민 홍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그리고 미처 슬픔과 분노를 추스르기도 전에 맞닥뜨린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이 모든 일이 단 1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 실감할 수 있겠는가?

정기국회는 한 해 동안 정부가 해왔던 각종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다. 어디에 얼마나 예산을 사용했는지, 부실하게 집행하거나 날려버린 예산은 없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써야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가을걷이에는 특별히 할 일이 많다. 작년 말 MB악법으로 규정했던 법은 미디어법을 포함 총 85개다. 올해 초부터 계속 저지투쟁을 벌여왔지만, 아직 28건의 MB악법이 남아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보호법, 세종시법 등 새로운 법안들도 제기된 상태다. 이들마저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국회를 통과시킬 것을 끊임없이 주장할 것이다.

정책의 방향과 구현은 결국 예산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예산에서는 미사여구와 정치적 수사가 용납되지 않는다. MB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는 예산을 증액할 것이고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면 뺄 것이다. 같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바로 정부의 국정기조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총 22조 2천억원(내년 8조6천억원)이다. 이 정도 예산이면 공공임대주택 12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전북 가구 수가 대략 70만 가구이니 한 집 앞에 두 채 꼴로 집을 지어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다. 문제는 이 예산 대부분이 서민경제를 갉아먹고 나왔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청년실업 예산 1349억원 삭감,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 인상…. 서민과 약자를 위한 알곡들이 4대강 쭉정이에 밀리고 있는 판이다. 이 역시 MB악법 못지않게 반드시 막을 사업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근간으로 삼았다. 주중에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 싸움을 하고, 주말에는 시민들을 만나 미디어법 설명도 하고 힘을 모아주실 것도 부탁드린다는 계획이다.


양손에 낫을 든 심정으로


국회에는 원래 가을이 없다지만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니 몸이 더욱 바빠지는 것 같다. 특히나 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한 곳으로 모이는 법사위와 국가 전체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를 동시에 맡게 되었다. 국정감사의 주요 기조인 검찰개혁도 법사위소관이다. 양 손에 낫을 들고 추수에 앞장서라는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집안 농사를 거들며 자라온 농촌 출신이다. 이번 국회를 콤바인 국회로 치르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2009. 9. 7. 전북중앙신문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 정부, 국민에게 진실과 평화와 희망의 덕담을 관리자 01-18 2144
28 지금은 햇볕정책 계승 발전시켜야 할 때 관리자 01-18 2112
27 4대강사업 즉각 국민적 논의 시작해야 관리자 01-18 2081
26 식당 인심보다 정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관리자 01-18 2635
25 '특권'과 '공정한 사회' 관리자 01-18 2086
24 '인사 철학의 빈곤'과 '전북홀대론' 관리자 01-18 2078
23 서민을 외치기 전에 인권부터 챙겨라 관리자 01-18 2140
22 이래도 검찰개혁을 외면할 것인가 관리자 04-30 2901
21 그들이 항소법원을 외친 이유 관리자 04-13 2881
20 이제는 국적까지 특권층 혜택인가 관리자 03-16 2899
19 바보야, 문제는 ‘균형발전’이야 -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관리자 02-12 2930
18 갈등 대립은 당연한 것, 문제는 정치의 부재 관리자 02-05 3081
17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히려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라. 관리자 12-16 3026
16 2009 국정감사, 그리고 그 이후 관리자 11-14 3242
15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관리자 11-03 3213
14 정치야, 어디갔니…? 관리자 09-07 3240
13 ‘콤바인’ 정기국회를 다짐하며 관리자 09-07 3206
12 그늘 깊은 나무가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은… 관리자 08-23 3280
11 야만의 사회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관리자 07-27 3358
10 오늘, 민주주의는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관리자 07-23 3283
9 법사위 4인방은 절대로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자 07-16 3471
8 국회에서 "야당의원이 던지는 두가지 질문 관리자 06-29 3241
7 그를 위해 우리 잠시 눈물을 닦자 관리자 06-01 3308
6 노무현 前대통령님의 영면을 기원하며 관리자 06-01 3290
5 직권상정 통과, 그 뒷얘기와 통합본사 향방 관리자 05-04 3175
4 부자감세 끄덕없다더니 이제와 빚내자고? 관리자 04-20 3325
3 1400년 무왕의 꿈, 그를 박제화하려는 후손들 관리자 03-11 3529
2 원외재판부를 전주부로 환원하고 재판부를 증설하라 관리자 03-11 3444
1 거리에 나가 길을 묻다 관리자 03-11 4833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